◀ 앵 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전담기관임에도
잇따른 사업 좌초로 제 역할을 못하고,
면세점 수입에 치중돼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년째 방치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2008년부터 8천535억 원이 투자됐지만
사업 진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사회적 논란에 부딪쳐 실패한데다,
투자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이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첫 삽을 떴다가
좌초된 사업들도 많습니다.
[ CG ]
첨단농식품단지는 농민단체 반대 여론으로
진행률 0.4%에서 중단된 데 이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6개 사업이
지자체의 인허가 취소와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른 개발사업 좌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단위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결국 땅장사와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SYNC ▶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제주(J)를 다 판다(D)'해서 JDC 제주 다 판다 센터 이런 조소 섞인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SYNC ▶ 양영철 JDC 이사장
"그런 비난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한 10년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면세점에 치중된 수익과
투자 관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면세점 수익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투자 유치에 계속 실패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 SYNC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90% 이상이 면세점 수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커요.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가 계속 실패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SYNC ▶ 양영철 JDC 이사장
"공기업 중에 최저의 부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JDC는 국정감사에서
이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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