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문 전 대통령 추념사 일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