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업용수 관리가 부실하고
대체 수원이 외면받는 이유는
사실상 공짜나 다름 없는
지하수 요금 때문인데요.
제주도가 농업 용수도 상수도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지하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슈추적 다섯번째 순서,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전역을 빼곡히 매우고 있는
3천여 개의 농업용 관정.
관정마다 하루 3톤에서
많게는 2천톤까지
지하수를 끌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금은 얼마나 될까.
농업용 관정은
공공과 사설로 구분 되는데
900여 개의 공공 관정은 요금이 없습니다.
다만 농가당
1년에 만 원 안팎을 부담해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합니다.
◀ＩＮＴ▶강순애/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하수는) 기본 요금이면 쓰니까.
[요금이 얼마 정도예요?] 만원 정도는 나오지
1년에."
사설 관정의 경우는
지하수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 요금제로 운영됩니다.
(CG) "지하수 취수 관정의 크기에 따라
직경 50mm는 월 5천 원,
100mm는 월 만5천 원인데,
이 요금만 부담하면
삼다수 하루 생산량의
10배 가까이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짜나 다름 없다보니,
저수지나 빗물이용시설 등
대체수원을 개발해도
농민들은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이길찬/제주시 조천읍
"비용이 아직까지 저렴하니까 그냥 쓰는데 농업용수(지하수) 가격이 오른다거나 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죠."
이같은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농업용수도 상수도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대체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하수 고갈 우려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ＩＮＴ▶진기옥/제주도 수자원총괄팀장
"지하수 사용량이 남발되고 있고, 다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추는 차원에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
요금부과방식을 결정하고
적정한 단가 등을 산정할 예정으로,
농업용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ＩＮＴ▶강성의/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대체 수원의 활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누수나 시설 노후화 이런 문제에 대한 점검도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물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제주도는
다음달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
요금 부과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공공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해결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