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 7기,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원 지사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갈등관리와 공동체 회복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군과 주민, 행정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강정마을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ＩＮＴ▶ 원희룡 제주도지사(2019년 7월 1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을 보면
마을 커뮤니티센터와 보건지소 건립,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등
대부분 인프라 구축과 수익 사업 지원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히려, 돈만 쏟아붓는 지역 발전 사업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ＩＮＴ▶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장
"정부나 제주도정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풀어가나는 노력들. 뭐 돈이면
다 된다는, 돈도 마찬가집니다. 돈도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제주 제2공항도 비슷합니다.
도민 주도로 건설하겠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만 강조하고
공항 운영권 참여에만 매달리는 사이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했다는
거센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결국 결국 도의회가 나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ＩＮ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 주권의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도민의 정책 참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거 같고"
구좌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와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놓고
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원 도정은
제대로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최근 제정됐다는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ＩＮＴ▶ 김주경 제주대 교수
"기본적으로는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장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U) 최근 몇년 동안 제주 지역 사회는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원 도정이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