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권한 이관을 놓고 제주도와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또 이관된 권한의 재분권도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출범 5년을 맞은 특별자치도를 평가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리.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관광3법 일괄 이양 등을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는 큰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ＩＮＴ▶ "분야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제도보완이나 개선사항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무이관으로 발생하는 재원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특히 권한이관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혼돈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제주도가 권한을 이관받아 혁신된 모습을 전국에 보여줄 것을 기대하지만, 제주도는 핵심적인 권한과 함께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관해 주기를 바라는 등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관받은 권한 가운데 도로를 비롯해 재정부담이 필요한 정책을 제주도가 반환하려거나, 전국 통일성을 이유로 이관한 권한을 다시 환수하려는 중앙정부의 사례는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ＩＮＴ▶ "이양된 권한을 중심으로 국가나 제주도간에 해당사항에 관한 운영에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s/u) "지방행정연구원은 또 이관된 권한이 제주도청에 집중돼 특별자치도 출범 전보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약해지는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