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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공건설 조기발주 실효성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1-26 00:00:00 수정 2012-01-2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가 올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올해 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1조 2천400억 원 규모. 성읍-송당 구간 지방도 확장공사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등 811건에 이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조 천억 원 규모를 상반기에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INT▶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내 22개 기관의 공공부문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금만으로 시장의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인력과 장비 등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오히려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가 올라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조기발주가 추진된 지난해 상반기엔 민간 건설공사까지 겹쳐 인력난과 자재가격 상승으로 업체들이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INT▶ "업계에서는 건설 인력난과 더불어서 장비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반대로 건설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부작용이 상존하는게 현실입니다." (s/u)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가 오히려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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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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