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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국민참여재판 처음 열려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4-14 00:00:00 수정 2008-04-14 00:00:00 조회수 1

◀ANC▶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죄의 유.무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제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국민의 사법참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배심원 선서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하게 평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 선서를 한 농민과 주부, 자동차정비기사 등 배심원 6명이 법정에 앉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 대해 중형이 마땅하다는 검사와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 공방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오늘 배심원은 만20세 이상 제주도민 27명의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6명을 선정했고,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학력은 중졸에서 대졸까지 다양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배심원들은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어 재판부와 형량을 논의해 징역 15년을 결정했고,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똑같이 선고했습니다. ◀INT▶이계정 공보판사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고 제주에서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법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배심원들은 힘들고 조심스러웠지만 재판과정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NT▶배심원 대표 "국민의 의무로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꼭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힘든 건 없었습니다" 배심원들에게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신변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됩니다. (s/u) 오늘 재판에는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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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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