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산의 한 자동차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인 2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사업비만 560억 원. 절반은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업체가, 나머지 절반은 투자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왜 이처럼 태양광발전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일까? (CG)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높은 값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지난해부터 발전사업자에게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도록 정부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 그 결과 주민 참여형 소규모 시설은 위축되고 대기업 투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CG) ◀INT▶김정도 대안사회간사/제주환경운동연합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달, 자체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5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마다 50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INT▶김철웅/서울시 햇빛발전팀장 "완전한 에너지 독립은 할 수 없지만 유사시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서울에서 직접 생산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7월부터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은 대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 중심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S/U)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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