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 국가면허 발급 관리 허술

이소현 기자 입력 2013-12-18 00:00:00 수정 2013-12-18 00:00:00 조회수 0

◀ANC▶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달리, 어선을 몰 수 있는 해기사 면허는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위서류를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잡니다. ◀END▶ ◀VCR▶ 44살 김 모 씨가 2년 5개월 동안 고깃배에서 일했다며 제주해양관리단에 제출한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어선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회사원,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고향 선배인 선주 2명에게 부탁해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겁니다. ◀INT(전화.음성변조)▶ 김모 씨 / 피의자 "타다가 (기간이) 모자라서 00형님한테 모자란 기간 (경력서) 써달라고." 김 씨처럼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도 승무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는 수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8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INT▶ 이명관 반장/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 "친인척, 친구들, 동네 선후배 이런 식으로 해기사 면허 시험을 부정하게 인정받아 발급받았습니다." 해기사 면허는 필기 시험을 합격한 뒤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그러나 해양관리단에서는 승선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승선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무사통과입니다. 지난 2천9년에도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혐의로 39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YN▶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계자 (음성변조) "입출항 신고 원부가 있는데 그 자료들이 보증기간이 지나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서류에 인명 도장 찍으면 믿어야죠." 해경은 해기사 면서 부정발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