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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4-11-08 00:00:00 수정 2014-11-08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시 권한강화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그리고 크루즈와 용암해수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와 관광, 카지노와 외국인 영주권 관리 등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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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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