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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제주 신항 건설 계획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5-27 00:00:00 수정 2015-05-27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지난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에 맞춰 깜짝 발표한 제주 신항 건설 계획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곳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마라도 면적의 7배인 210만 제곱미터를 새로 매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탑동 매립 문제, 먼저 뿌리 깊은 논란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END▶ ◀VCR▶ 제주시 탑동 매립이 시작된 것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6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 어민들은 매립 반대를 외쳤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시민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인 범양이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탑동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국회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이 통과됐는데 일주일만에 매립면허를 내버리고, 일주일만 참았으면 법이 공포되서 탑동 매립지의 80% 이상이 제주시에 귀속되는데 그걸 포기한거죠." 결국, 범양측은 뒤늦게 개발 이익 환원 협약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주시와 20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동안 잠잠했던 탑동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1차 매립 이후 20여 년이 지난 우근민 도정 시절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자 기존 매립지를 대규모 방파제를 감싼 뒤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 신항만을 개발하는 방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INT▶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매년 재해복구 공사비가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검토된 것이 (신항만)부지가 이쪽으로 정해진 것이구요." 20여 년 전, 제주 사회에 큰 파문을 몰고 왔던 탑동 매립 사업, 추가 매립이 포함된 이번 신항 개발 계획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S/U) 오는 2천20년이면 크루즈 선석 2개가 들어 설 예정인 제주 외항입니다. 하지만 배를 대는 선석 크기가 작아 이렇게 10만톤이 넘는 크루즈는 접안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20만톤이 넘는 크루즈까지 만들어지고 있어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제주 신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VCR▶ 제주신항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설명이 끝나자 마자 어민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이 사라져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SYN▶강용주/제주시 어선주협회장 "오늘 만약에 우리가 참석을 안 했을 경우 일부 찬성론자 머리 숫자 채우는 분들 해서 박수치고 넘어가서 찬성 쪽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 ◀SYN▶양기홍/산지어민회장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 죽이고 3차 4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배불리겠다는 사업 같은데 이 건 정말 안될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자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펙트> 공청회가 1시간 넘도록 파행을 빚자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항 개발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SYN▶ 문대탄/전 사회협약위원회 탑동 문제 소위원장 "함부로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외지 자본의 식민지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반대합니다." ◀SYN▶현덕규/변호사 "지금 신항만 기본 계획은 아주 중요하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 포커스(초점)가 너무 크루즈에 집중돼 있어서 이것이 마치 전시성, 홍보성을 위한 계획처럼.." 제주도는 단체별 의견 수렴을 다시 거친 뒤 오는 7월까지 수정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공사 저지를 위한 집단 농성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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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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