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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건축 민원 잇따라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9-24 00:00:00 수정 2015-09-24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지역에 인구가 늘면서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요. 건축 민원은 물론 재산권 분쟁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마을 안길 한 복판에 콘크리트 블럭이 쌓여있습니다.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당한다며 공사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인근 토지주가 담을 쌓은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10여 년 전 자신의 땅에 만들도록 허용해줬던 도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INT▶ 이종선 / 토지주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내게 하지 말던가.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안 된대요. 그럼 땅을 사라고 하니까 땅도 못 산대요. 측량해서 땅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감귤 밭 옆에는 3미터 높이의 석축이 쌓였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이 곳도 자신들의 땅이라며 과수원 담을 허물고 석축을 쌓은 것입니다. 밭 주인은 토지 경계선 측량이 잘못됐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INT▶ 윤모씨 / 토지주 "왜 (남의 밭) 돌을 긁어가느냐고 물으니 자기 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측량할 때도 같이 왜 안 했냐고 물으니 (또 자기 밭이라고)" "(s/u) 개발 붐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 등이 급증하면서 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건축 민원은 만 천여 건. 공무원 한 명이 7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저희들도 하나에만 매달리면 다른 업무를 못해요. (인력도 없어서) 몇 개월 밀리고 하는 거죠." 갈수록 건축 민원은 늘어나는데 행정기관의 대응은 늦다보니 주민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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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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