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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허위서류에다
엉터리 컨설팅 보고서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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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사회적기업.
지난해
한 경영연구소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비용 천 5백만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보고서는 엉터리였고,
보조금을 타낸 뒤
연구소측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이00 / 사회적기업 대표
"어쨌든 깊이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기가 그렇네요."
검찰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이른바 통장찍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컨설팅업체가 미리 준 돈으로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낸 것입니다.
컨설팅업체 두 곳이
제주와 전남 등 지자체 4곳에서
지난 2천 11년부터 5년 동안 타낸
보조금은 모두 17억원
대학교수가 컨설팅업체에
보조금 사업자를 소개해주고
2천 500만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INT▶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컨설팅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그 같은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보조금이 함부로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이번에 적발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컨설팅업체 대표 41살 노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학교수 강 모 씨와
보조금 사업자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U) 검찰은 허술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 보조금 비리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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