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일반 대중의 공공 참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미국은 전략적 봉쇄소송억제법을 만들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한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소송을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