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시공업체로부터 요구받은
공사지연 대금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지역 주민들도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집회의 자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며 맞섰고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은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