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718 건으로
2년 동안 7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률도
25%에서 32.6%로 늘어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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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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