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허위서류를 꾸미고 돈세탁을 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19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 바다에서 채취한 우뭇가사리로
양갱을 만드는 수산물 가공공장.

2년 전 향토산업 육성사업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공장입니다.

(C.G1) 그런데, 이 업체는
시공업체와 7억 5천만원에 이면계약을 맺은 뒤
제주시에는 10억 7천만원에
공사를 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해
차액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ＩＮＴ▶ 00어업회사법인 관계자
""2천 12년에 회사를 다른 데서 조그마하게 하다가 도 지원 사업을 받게 됐나 봐요. 시 지원하고, 받아서 했는데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공장이 완공된 뒤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S/U) 이들은
새 기계설비 대신
중고 기계설비를 구입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C.G2) 보조금 2억 8천만원을
나눠갖기 위해 하도급 업체와
포장재 납품업자의 계좌까지 이용해
여섯 단계의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양갱과 젤리 2만개를 제조해
면세점 등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조합법인은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추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조합원을 늘려
4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ＩＮＴ▶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수사의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라든가 주주 명의라든가 현금 인출, 이러한 수법이 지능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업회사법인 대표 51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