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입 농산물과 기후변화 등으로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둘쑥날쑥인데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김윤천 씨.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과잉생산과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를 망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윤천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
"(한 해 살림을 살아가는데) 예상 소득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 구조가 전혀. 현 물가 기준이든 여러 면에 비춰봤을 때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당근과 무,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격이 적용되는
계약재배물량이 10%도 안 되는데다
가격도 생산비보다 낮아
별 효과가 없다는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품목을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전년도 평균 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위성곤 국회의원
"국내산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인 경우는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이 안 되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결국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WTO가 제한하고 있는데다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ＳＹＮ▶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과잉이 됐을 때 시장에서 물량을 빼내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