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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주민 의견서 명단이 사업자에게?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3-08 21:20:27 수정 2017-03-08 21:20:27 조회수 0

◀ANC▶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부근인
구좌읍 동복리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한 민간업체가
사파리와 동물원 등을 짓겠다며
나선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입니다.

마을 소유 토지와 도유지를 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곶자왈 지대가 포함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56명이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달 초.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마을 관계자들이
의견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철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INT▶
신의정 / 동복리 주민
"(공청회) 명단이 어떻게 리에서 이장이 알아가지고 청년회장을 시켰느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명단을 유출한 것은
다름아닌 제주도청 투자유치과의
담당공무원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며
주민들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주민의견서를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INT▶
제주도청 투자유치과 공무원
"법령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을 잘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전달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환경단체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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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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