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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말뿐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01 21:20:06 수정 2018-05-01 21:20:06 조회수 0

◀ANC▶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기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급공사에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는데다
조례에 규정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발주한
노후 하수관 교체 현장.

도로 곳곳이 파헤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곳에서 일하던
건설기계업자 20여 명이
공사대금 4억 원이 지급되지 않자,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공사를 맡은 제주도는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중장비업자
"전화상으로 (제주도, 제주시 등에 민원 제기
를) 했지만 원도급의 말을 들어서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 말만 할 뿐이지 약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SYN▶ 현장음
"도지사는 클린페이를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자,
건설기계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공사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피해가 속출한다는 겁니다.

(C.G) 실제 1억 원 이상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과 인건비, 장비 대금 등을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

◀INT▶ 박경원 중기사랑협의회 회장
"하도급 업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든 법인데, 제주도는 건설기계 관급공사에 대해서 클린 페이를(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INT:음성변조▶ 제주도 관계자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중
앙부처에서 내려온 사항이 없어요. 우리 지자체
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도내 건설업 종사자는 2만 천여명.

건설경기도 침체국면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관급공사에서조차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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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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