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59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부터 3년동안
가짜 직원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