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포함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과
밀양 송전탑 사건,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 변경 등이
사법부 협력 사례로 추가 제시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강정 해군기지 건립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갈등 소송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국방시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