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난민 유입이나 외국인 범죄로 이어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다며
무사증 규정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644명으로
5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