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슈추적 순서입니다.



쓰레기 버리시다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가 됐는데,

실제 단속효과는 어떨까요?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시내의 한 클린하우스.



한 남성이

선풍기를 들고 오더니

폐기물 배출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가버립니다.



불법 투기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지만,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얼굴 만으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읍면동에

클린하우스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



◀ＩＮＴ▶ 00주민센터 관계자

"차량으로 오는 것들은 (번호를 확인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이 힘들어요. 주 업무도 아니고 담당자 한 사람이 전체 (CCTV)를 관리하다 보니..."



(S/U) "제주도내에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돼 있는

클린하우스는 모두 천 여곳인데요.



한 곳당 설치비용이 평균 3백만 원으로

30억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CG/1)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내 클린하우스 CCTV 유지비용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해마다 들어가는 회선비용만도

5억 원이 넘는 상황.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CG/2) 2천14년부터 4년 동안

클린하우스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 결과

제주시 520여 건,

서귀포시 150여건을 적발한 게 전부,

이로 인한 과태료는

7천 7백여만 원에 그칩니다.



한 해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천 900여 만 원으로

유지비용의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화질 CCTV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모델과 구입비용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입니다.



(CG/3) CCTV 본체의 경우

20만 원에서 340만 원까지

구입가가 다양한데다,

같은 모델인데도 구입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허승남 / 제주시 클린하우스담당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니까 (제품 선정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처리 시설의 현대화와 용량을 키우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쓰레기 감량 정책이 필요합니다."



매년 수 억 원의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클린하우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화되면서

단속을 통한 쓰레기 감량 정책이 아닌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