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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초자치단체 부활, 블록체인 특구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9-04 21:20:15 수정 2018-09-04 21:20:15 조회수 0

◀ANC▶
민선 7기 첫 도의회 도정질문이
시작됐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블록체인 특구 추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도정질문.

강철남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이
도민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기에 부족하다며
진정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YN▶강철남 의원
"지사는 직선제로 뽑힌 행정시장이 권한이
진정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원희룡 지사는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 한다며,
핵심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YN▶원희룡 지사
"예산안 심의, 감독 기능없이 행정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원 지사가 건의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술이 아직 보안에 취약하고
투기와 탈세 등에 이용되기 쉬워
제주가 자칫 불법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YN▶고용호 의원
"제주의 열악한 자본과 인력, 보안, 금융시설 등 관계산업 생태계 부재로 인한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기에 구조적 한계..."

원 지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정도의 제한을 둔 초안을 마련중이라며
도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SYN▶원희룡 지사
"도지사가 물어보지도 않고 블록체인
특구라고 해서 막 뒤집어놔버리는 것 아닌가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도심 한 복판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서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해선 공공 질서유지를 고려해
엄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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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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