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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재밋섬 건물 계약 논란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0-23 08:10:06 수정 2018-10-23 08:10:06 조회수 0

◀ANC▶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재밋섬' 건물 계약과 관련해
소유권 없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자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재밋섬 건물 계약과 관련해
전 사업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행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은 건물의
부동산 담보신탁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담보신탁확인서를 제시하며
매매계약 당시부터 건물 소유권은
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있었다면서
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SYN▶문종태
"소유권이 없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와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계약을 한 거에요. 그죠? 이거 부동산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사업자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우려에도
왜 계약 이행을 강행하는지도 따졌습니다.

◀SYN▶이승아
"왜 이렇게 복잡한, 위험한 거래를 진행하느냐
이거죠."

◀SYN▶조상범
"그 건물에 대한 효용은 상대적이겠지만
문화예술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재단이
판단했었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의회가 회사와 결별한 전 대표만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사찰에 가깝다며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사실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도 좋지만 저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적인 감정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 전 이사장과의
커넥션과 같은 무문별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도의원과 언론인 등 5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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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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