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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버스준공영제 예산 특별회계 편성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1-28 21:20:06 수정 2018-11-28 21:20:06 조회수 0

◀ANC▶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924억 원.

복권기금 25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 원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했냐고 따졌습니다.

◀SYN▶이상봉 제주도의원
"또 다시 2019년도 예산에 개발특별회계
전출을 통해서 버스회사 재정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의회의 부대조건들이 틀린
건가요?"

특별회계는
사회복지사업과 1차 산업진흥자금에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안창남 제주도의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쓰려고,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올린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SYN▶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편성하지 말아라, 하나로 편성하라는
정부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높아지는
민간위탁사업 예산 비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7년 새 5천 억 원 넘게 증가했다며,
원희룡 도정의 공무원 증원에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SYN▶강성의 제주도의원
"지금 민간위탁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조직개편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온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제주지역 상수도 유수율 개선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은 속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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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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