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오늘(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위탁사업 예산 증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제주지역의 토지구입과 보상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9,500억 원.

제주도는 당장 내년부터 1,500억 원씩
5년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절차를 놓고
의회와 제주도가 맞섰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법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김황국 도의원
"법이 우선인가, 지침이 우선인가요?"

◀ＳＹＮ▶전성태 행정부지사
"행안부에서 법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었을텐데
그 법에 위반되는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기 재정운영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향후 5년간
예산 지출이 수입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ＳＹＮ▶강성의 도의원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제주도정은 적자가 될 게 뻔한 상황인거죠. 그러면 이런 재정관리로
가면 다시 빚더미에 앉겠다는 거고..."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가 속에
새해 5천억 원을 넘어선
공기관 대행과 민간위탁사업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ＳＹＮ▶안창남 도의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줄이거나 해야는데
이것은 더 늘고 있어요."

한편,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와 관련해
도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을 두고
또 다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의회 의결 사업은 심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