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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관심

홍수현 기자 입력 2018-12-17 21:20:21 수정 2018-12-17 21:20:21 조회수 0

◀ANC▶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단순히 시장을 직접 뽑는 것만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올해 마지막
임시회 회기에 돌입한 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 처리가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직접 뽑아도,
인사나 예산권이 없는 행정시장으로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고
주민참여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SYN▶한영진 의원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토대로) 의회가
최적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는
의회 밖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도내 4개 진보정당과
6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체제개편의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YN▶신용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활하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로 가야하는데 그 단위를 시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도민 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
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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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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