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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국가소송 증가

홍수현 기자 입력 2019-01-16 08:10:17 수정 2019-01-16 08:10:17 조회수 0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가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76건으로
재작년보다 58건 증가했고,
최근 2년 새 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4만3천 필지,
600만 제곱미터 가운데 90%가 묘지로,
묘지를 이장한 뒤 상속인들이
뒤늦게 재산권 관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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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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