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가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76건으로
재작년보다 58건 증가했고,
최근 2년 새 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4만3천 필지,
600만 제곱미터 가운데 90%가 묘지로,
묘지를 이장한 뒤 상속인들이
뒤늦게 재산권 관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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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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