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4.3 생존 수형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달 안에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ＩＮＴ▶

지난 2천 17년말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입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강창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예산 추계도 정부에서 제대로 내놓지 않아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도민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근 4.3 수형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의
군법회의 무효화 조항도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하도록
수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오영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에 관련 판결문을
제출했고요. 이에 근거해서 새로운 문항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 유족과 단체들은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ＳＹＮ▶
송승문 /4.3 유족회장
"꼭 유족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유족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대처해 나가는 걸로..."

◀ＳＹＮ▶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수형인 재심은) 진상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겁니다. 2천 13년부터 5년 걸렸습니다. 재판 승소하기까지.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4.3 희생자 배보상 규모가
1조 7천억원대로 추산되는데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특별법이 개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