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청구된 재심사건 기각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청구된 재심사건은
지난 2016년 19건, 2017년 23건,
지난해 17건 등 최근 3년 동안 59건으로
이 가운데 기각된 사건은
39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해나 절도, 사기 등
형사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재심청구 기각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