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이 시간을 통해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슈추적,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표준 운송원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데 드는

'표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운송원가 책정이

사업주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내 민간 버스회사 일곱 곳에서 운영 중인

버스차량은 약 700대,



이같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 데

56만2천여 원이 소요됩니다.



(리니어) 운전기사 인건비와

기름값, 정비비는 물론,

정비사와 사업주 인건비,

적정 이윤까지 포함한

이른바 '표준 운송원가'로,

제주도와 버스회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는

이같은 운송원가보다

버스회사 수익금이 적으면,

도민 세금을 지원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한가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 6곳과 비교해봤습니다.



(CG1) 제주지역의 경우

표준 운송원가 56만2천 원 가운데,

경비나 이윤 등

사업주에게 직접 가는 비율은 38.2%,



대전 25% 서울은 26% 등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CG2) 이 가운데 임원직 인건비는

버스 한 대당 6천1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건비 기준도 버스 100대 3명으로

서울 100대당 2명에 비해 많습니다.



(CG3) 적정 이윤 규모 역시

버스 한 대당 만9천 원으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습니다.



◀ＩＮＴ▶ 안용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장*

"운전직 인건비는 (가장) 낮게 책정돼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직 인건비를 줄여서 임원 인건비를 늘리는 아주 기형적이고 부당한 구조입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표준 운송원가가 가장 낮지만,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버스당 금액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표준 운송원가를 검증하는

기관이나 관련 조례는 전무한 상황,



운송원가 자체를

용역을 실시해 책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원가 내역을 근거로 하다보니,

객관적인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이상봉 도의원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이라든가 도의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 운영 규모가 열악한 게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제주도 관계자

"일정 경제규모가 돼야 단가가 낮아지는데

100대 200대 일정 규모가 돼야하는데 우리 지역은 버스가 80대도 있고 70대 있다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S/U) "연간 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가

사업주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준공영제에 대한 재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