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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6] 준공영제 투자비해 효과 미미

. 기자 입력 2019-04-10 21:00:29 수정 2019-04-10 21:00:29 조회수 0

◀ANC▶

이슈추적 순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연간 천 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점심 직후,

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시 외곽지역을 도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승객은 세 명 뿐,

대부분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새로 추가된 노선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INT▶ 버스 운전 기사

"출. 퇴근 시간대 좀 붐비고요. (나머지 시간대

는) 대부분 차량들이 전부 다 대여섯 명 태우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CG1) "제주도내 버스 노선은 194개,

준공영제 도입 이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선별 평균 탑승객은 879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고,

버스 수송분담률은 14%로 2%p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최하위입니다.(CG1)



(CG2)버스회사 운송 수익금 역시

월 평균 41억 천 만 원으로

준공영제 이전보다 12%나 감소했습니다.(CG2)



결국 버스회사의

적자규모가 계속 늘면서,

제주도가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예산 또한

준공영제 도입 직후 600억 원에서

2년 만에 천 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준공영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1200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이 할인된 부분. 장애인이라든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운송수익금이 줄어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 지원 예산이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소요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INT▶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외곽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의 크기를 줄여서 운영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중앙차로제의 동.서광로 확대실시 이런 부분도 버스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S/U)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을 시행해

버스 회사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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