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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억대 사기단 4명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4-30 21:00:13 수정 2019-04-30 21:00:13 조회수 0

◀ANC▶
전화 금융사기를 당하면
피해액의 일부를 구제해주는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 신고를 하고 억 대의 환급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각종 범죄 피해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서 민원실.

지난해 9월,
1억 원이 넘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SYN▶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자
"국민은행 직원이라는 분과 연락이 돼서 통화하면서 돈을 주고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이제 알게 돼 신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줬고,
신고자는 바로 거래 은행으로 찾아가
피해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환급금을 노린
전문 사기단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CG) "조직폭력배 등
2,30대로 구성된 13명은
환급금 사기를 벌이기로 마음 먹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불법도박사이트 계좌만 노렸습니다.

금감원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대부분 의심 없이 환급을 해주는데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계좌가 거래 정지되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SYN▶00은행 관계자
"(금융) 감독원에서 전체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아직까지 요청은 안 하더라고요."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환급금은 1억7천만 원,

(S/U)
"경찰은 조직적인 범죄를 주도한
27살 김 모 씨 등 4명을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구제 절차가 허술해
추가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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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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