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이슈추적을 통해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처리장 증설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가

그동안 집행해온 내용을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수십년 동안 지원해 온

선심성 예산 집행 실태를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4년

친환경 야채단지를 만들겠다며 지은

예래동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입니다.



색달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비료 업체에서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ＳＹＮ▶마을 주민(음성 변조)

"마을에 운영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 대책 위원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 책임을 안 지니까 다음 위원장이 '나 안 해'하면 안 하는 거니까."



보목마을회관의 태양광 발전시설도

재작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예산으로 시설됐습니다.



보조금 8천500만 원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전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데다,

마을회관에서만 쓰다보니

사용량이 워낙에 적어

비용절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한재협/보목마을회장

"태양광 시설을 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7년 동안

8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보조금은 266억 원,



마을회 운영비로 쓰는 경상경비 지원과

건축물 개보수 비용,

마을주민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환경 정비,

하수처리 선진지라 볼 수 없는

태국 견학 등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악취나 어장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이나,

대화나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반발이 있을 때마다 달래기성 예산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ＩＮＴ▶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달래기식으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익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S/U)"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도

마을 지원 예산으로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선진지 견학 등

일회성 예산에 그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지 않은데요.



장기적인 증설과 주민 협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