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마을총회 효력 있을까...법적 공방까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8-29 07:20:00 수정 2019-08-29 07:20:00 조회수 0

◀ANC▶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어,
독단적으로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찬성주민들이
불법 총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맺은 이장을
해임하기 위해 열린
조천읍 선흘 2리 마을 임시총회.

이장 해임안은
주민 1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5표로 가결됐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이장 해임 사실을
이장 임명권을 가진 조천읍에 전달한 뒤,
새로운 이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INT▶
박흥삼 /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 선출은) 한 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놓고
찬반 주민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CG) 찬성측 주민들은
총회 닷새 전 마을이장이
소집 공고를 해야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선거권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투표해
향약을 어긴 불법 총회라고 주장합니다.

(CG) 반면 반대주민들은
총회 닷새 전
이장에게 공고를 요청했지만,
이장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장
"선흘리 마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의)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겁니다."

조천읍은
마을 향약 위반사항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이장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NT▶
조천읍 관계자
"향약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선흘2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