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60%가

농업용수란 사실 아십니까.



농업용수의 경우

이용량도 측정되지 않는데다

대부분 요금도 받지 않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가량을 넘겨 취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슈추적,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S/U) "농삿일에 쓰는 물을

지하에서 끌어 올리기 위해 시설한

농업용 관정입니다.



제주에는 이런 농업용 관정이

3천 개가 넘는데요.



전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5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도,

관리가 부실해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석 달 동안

농업용수를 펜션공사에 사용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 한 펜션도

올해 초까지 풀장에 농업용수를 쓰다 적발돼

단수조치 됐습니다.



◀ＳＹＮ▶ 서귀포시 00수리계장(음성변조)

"전(밭)이 있어서 (사용허가를) 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니 거기(풀장)에 쓴다고 해서 단수 시켰습니다. 물을 아예 안 보냅니다."



(CG) 이처럼 농업용수를

풀장이나 조경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주택과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80여 곳.



제보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아,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용수는

대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다

일부 받는 곳도

양에 관계 없이

월 4천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에 300분의 1,

영업장 사용료보다는 2천분의 1 수준입니다.



◀ＩＮＴ▶고봉주/제주시 농정과

"요금이 일반 상수도 경우에는 누진세가 많이 나오지만 농업용수인 경우 누진세가 없고, 연 단위나 톤 당 100원 정도 부과하기 때문에 요금이 전략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00여 개 관정을 표본 조사한 결과

5곳 가운데 1곳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ＳＹＮ▶제주시 ◇◇수리계장(음성변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미터기(측정장비)가 없으니까. 그걸(측정을) 안 하니까. 몇 톤 나가는지 모르니까."



이러다보니,

재작년에만 128개 농업용 관정이

530여 차례 허가량을 초과했습니다.



◀ＩＮＴ▶김성재/제주도 물정책과

"(농업용수는) 1차적으로 대체 수자원을 먼저 이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하수로 채워 넣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가뭄 때 더 많이 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하천이 없는 제주 특성상

농업 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관리도 쉽지 않은 만큼

대체 수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