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의 신규 또는 이전 허가를 받거나
영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와 주거, 학습권 등에 대한 영향과
지역 사회 기여 계획 등을 평가하고
주민 의견을 조사해
카지노 감독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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