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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했지만
정작 도민들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갈등은 커지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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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인구는 56만 명에서 67만 명,
지역내총생산은 8조 5천억 원에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훼손 논란과 갈등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INT▶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성장의 열매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자본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것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환경개발로 인한
난개발이라든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G 1)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대한
39개 지표의 종합 점수는 84.5점으로
1년 전보다 1.2점 상승해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적 평가도 90점을 넘었지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평가는
낙제 수준입니다. (CG 1)
(CG 2)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한 만족도,
규제 개선 체감도는
50점을 겨우 넘거나 밑돌았습니다.
관광객 만족도도 더 떨어졌습니다. (CG 2)
따라서 도민에게 주어진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 민기 /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분권이나 자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일단의
중심의 포인트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미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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