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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빛좋은 개살구'_ 방향 바꿔야

오승철 기자 입력 2019-10-03 20:10:00 조회수 2

◀ANC▶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했지만

정작 도민들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갈등은 커지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인구는 56만 명에서 67만 명,

지역내총생산은 8조 5천억 원에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훼손 논란과 갈등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INT▶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성장의 열매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자본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것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환경개발로 인한

난개발이라든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CG 1)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대한

39개 지표의 종합 점수는 84.5점으로

1년 전보다 1.2점 상승해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적 평가도 90점을 넘었지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평가는

낙제 수준입니다. (CG 1)



(CG 2)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한 만족도,

규제 개선 체감도는

50점을 겨우 넘거나 밑돌았습니다.



관광객 만족도도 더 떨어졌습니다. (CG 2)



따라서 도민에게 주어진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 민기 /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분권이나 자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일단의

중심의 포인트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미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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