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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태풍에
제주지역 농작물이 폐작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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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을 앞둔 콩밭이
빗물에 쓸려갔습니다.
잎은 세찬 비바람에 상했고,
군데 군데 빈 땅이 생겨났습니다.
한해 농사를 망쳤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피해율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INT▶강경주 / 안덕면 동광리
"천 평 당 (피해양) 200kg이 (피해보상) 기준이 돼서 농가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c.g) "콩의 경우
평년 생산량의 80% 미만일 경우만 보상돼
대상에 포함되기도 어려운데다,
피해율이 20%를 초과한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줄 경우
10% 가량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든 작물이 보상을 한 번 받으면
피해율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INT▶고창덕
/ 전국농민연맹 제주연맹 사무국장
"일반보험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있고요.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책임이지 일반 사고처럼 보험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피해율 산정도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품도
생산량에 포함되고,
강풍에 쓰러진 작물도
열매가 달려 있으면 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NT▶농협 관계자(음성변조)
"기계가 피해를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요인이 가미될 수는 있겠지만 (표본조사) 샘플을 산정할 때 농가 분들과 이견이 생길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천재지변에서 농가를 보호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이 판매된 지 20년,
하지만 가입률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해 위험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산정 기준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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