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저탄소 정책 실현을 위해
전기 이륜차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중국산 제품에
원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 스쿠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가격은
대당 360여 만 원,
환경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보조금 230만 원을 지원하면
소비자는 130만 원만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가,
중국에서 같은 기종의
스쿠터가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동일 기종의 판매가격은 만499위안,
우리 돈으로
17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입 절차에 따른 경비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원가를 웃돌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INT▶전기이륜차 위탁판매점(음성변조)
"(수입업체에서)보조금은 자기네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마진을 저희한테 많이 챙겨주고 중간 마진을 많이 챙겨라(고 하더라고요.)"
수입업체측은
중국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이름만 같을 뿐,
국내 유통 제품은
OEM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어서
원가가 훨씬 높다고 주장합니다.
◀INT▶전기이륜차 수입업체(음성변조)
"주요 부품들이 다 한국 환경에 맞게 개발이 됐어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부 역시,
수입업체에서 제시한 원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보다 원가가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운송비하고 관세가 붙을 거고, 큰 건 AS인데 한국은 AS가 중요하니까...(수입원가는) 공개를 안 하겠죠. 영업기밀인데 그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하지만 이륜차 업체들은
일부 부품이 다르다고 해도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합니다.
◀INT▶전기이륜차 위탁판매업자(음성변조)
"배터리는 지금 중국현지 것이나 국내 것이나 같고. 엔진은 (바꾸더라도) 원가에서 1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수입 원가보다 높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원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INT▶홍재성 / 제주대 무역학과 교수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아무래도 좀 더 투명하게...구체적이지 않아도 얼마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정도는(공개될 필요가 있죠.)"
국내 스쿠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33%,
환경을 위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원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