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재경 박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은
평가 주체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평가대행자가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는
사업자에 의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의 경우에도
주민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최종 평가서에 대한 의견과
협의내용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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