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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원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카지노 허가 갱신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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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심사에서는
카지노 이전과
면적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보다
갱신허가제 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도의원들은
5년이나 10년마다
카지노사업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카지노를
퇴출시킬 수 있어 관리감독이 수월해지고
구조조정도 가능하다며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INT▶ 문종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처음 면허하가를 내줄 때 지역사회 기여라든지도민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탈세라든지 자금세탁해도"
◀SYN▶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5단계, 6단계, 갱신허가제도 예전에
(제주특별법)제도개선안에 내놨던 것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될까요.
이거 다 된 다음에 한다.."
제주도도 제도 도입에 공감한다며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
"(갱신허가제)도입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년이든
7년이든 협의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카지노 이전 제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시킨 대신,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NT▶ 이경용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타겟(목표)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입장차가 팽팽하고
복합리조트 개발 추세를 감안해
조례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의식해
갱신허가제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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