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로스쿨 출신도
해마다 의무적으로 법관과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법전원 출신 법조인이 처음 임용된 이후
제주대는 3명의 법관을 배출했고
전국 25개 법전원 가운데
법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대학도
2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 법전원은
로스쿨이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인 만큼
서울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해마다 법관과 검사를 각 1명 이상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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