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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벌법 청신호..4.3특별법 불투명

오승철 기자 입력 2019-11-14 20:10:00 조회수 5

◀ANC▶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은

청정과 공존이란 제주의 미래비전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CG)제1조인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환경친화적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이란 문구가

명시됐습니다.(CG)



(CG)환경자원총량제 시행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협의매수제 도입 등의 근거도 포함됐습니다.(CG)



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렌터카에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등

35가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9일이나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도 미래비전에 나와있는 청정과 공존의

목표에 준해서 특별자치도가 나갈 방향을

세부적으로 깊이있게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반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어제)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다음 주 회의 안건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보수 야당도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INT▶ 강창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야당이 4.3특별법을 심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한국당의 간사들한테도 꼭

이것을 한번 털고 지나가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내년 1월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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