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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수형인 첫 국가배상 청구

입력 2019-11-29 20:10:00 조회수 1

◀ANC▶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 결정도 받았는데요.



이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올해 초

불법적인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4.3 생존 수형인들이

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4.3 당시와 그 이후,

수형인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INT▶ 부원휴 / 4.3 생존수형인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청춘을 다 불사르고 오늘까지 살아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103억 원,



생존 수형인 16명과 가족,

올해 세상을 떠난 현창용 할아버지와

김경인 할머니의 가족 등

39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옥살이에서 겪은 유산과

평생 몸에 남은 고문 후유증,

생사도 모를 가족과 이별한 고통 등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INT▶ 임재성 / 변호사

"제주4.3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배보상 문제입니다. 5.18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이 없었음에도 가장 먼저 배보상이 이뤄졌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을 주도한 4.3도민연대는

이번 소송이 생존수형인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지만,

이들만을 위한 소송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NT▶ 임문철

/ 신부·4·3도민연대 상임고문

"더 큰 희생을 치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형평과 정의의 외침이 (커질 겁니다.)"



군사재판을 무효화해

개별 재판 없이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내용으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70년 넘게 이어져온

4.3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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