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명령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2016년부터 10개월 동안
8차례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