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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독립성과 공정성 필수

오승철 기자 입력 2019-12-06 20:10:00 조회수 7

◀ANC▶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공론화 방법으로

숙의형 공청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론화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숙의형 공청회를 여러 차례 거친 뒤

주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3단계 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와 의회,시민사회가 협의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숙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INT▶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해하고

공감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장과

다른 의견이 다수로 채택될지라도 그 의견을

내가 따르겠다."



은 부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NT▶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략'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어진 이슈에

관련되는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집하라는

법률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에 앞서

제주의 미래비전에 비추어

제2공항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INT▶신준섭 중앙대 교수

"공항이 왜 필요하지,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우선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는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거기서

뭐가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된다."



(S/U) 특위는

이달 안에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도민의견 수렴 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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