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천13년 슬롯머신 공급업체에게
영업장 일부를 제공하고,
해당 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위탁 경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슬롯머신 공급 업체가
카지노 운영 업체를 배제한 채
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